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생계급여 동시 수령 | 소상공인, 청년, 양육비 등 총정리

정부에서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생계급여 역시 기초연금과 동시에 수령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외 소상공인, 청년층 등에 대한 지원 혜택도 강화되었습니다. 늘어난 정부 지원 정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현재 기초연금은 월 33만4810원이지만,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됩니다. 2026년에는 일부 저소득 노인에게 우선 지급하고, 2027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모두에게 40만원이 지급됩니다.

 

단,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조건 하나가 추가되면서 강화되는데, 성인일 때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복수국적자들이 해외에서 살면서 우리나라에 아무 기여도 하지 않다가, 기초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국내에 들어와 일반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것을 제재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는 복수국적자의 소득과 재산도 국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 이제 생계급여와 동시에 수령도 가능하다!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기초연금 수령도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을 빼고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생계급여를 받아도 일정 비율의 기초연금을 추가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인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인상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4인 기준으로 연간 최대 3,08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인상 : 연 2,200만원 → 2,341만원
• 의료급여 인상 : 연 7만원 → 14만원
• 주거급여 인상 : 연 632만원 → 654만원 (서울)
• 교육급여 인상 : 연 73만원 → 77만원 (고등학생 1자녀)

 

 

3. 4대 바우처 추가 지원

농식품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등 4대 바우처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 농식품 바우처 : 월 10만원 상당 (4인 가구)
• 에너지 바우처 : 겨울 평균 31만4천원, 여름 평균 5만3천원 
• 통합문화이용권 : 13만원 → 14만원 (1인)
• 스포츠강좌이용권 : 10만원 → 10만5천원

 

 

 

4. 소상공인 지원 (배달/택배비, 점포철거비 등)

소상공인에게는 배달비와 택배비를 연간 3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 점포를 철거한다면 점포철거비를 400만원 지원하고, 새출발기금을 통해 4억5천만원까지 채무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수당으로 720만원, 취업 성공수당으로 190만원까지도 최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청년 자립 지원

저소득층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청년자립자금(고정금리 연 2.0%,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청년자립자금을 지원받은 청년이 취업 등으로 자립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지원금도 지급합니다.

 

청년들의 취업이 많지 않은 업종에는 '빈일자리채움 3종 패키지'를 통해 청년이 훈련을 마치면 480만원, 취업하여 2년 근속하면 480만원의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저축액의 두 배를 지원하는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합니다. 지금까지는 360만원(월 10만원씩 3년 납입)을 저축하면 정부가 360만원을 지원했지만, 내년에는 저축액의 두 배인 720만원을 지원하여 총 1,080만원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저소득층 대학생에게는 연간 240만원의 주거장학금이 지원되며, 저소득층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을 7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청약 당첨 시에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통해 최저 2.2%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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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년 연구자 지원 강화

2025년부터 이공계열 석사에게는 매달 80만원, 박사에게는 매달 11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석박사 연구장려금 과제 수가 증가하고(2,472개→5,131개), 대통령과학장학금 수혜 대상도 확대됩니다(석사 120명→1,215명). 석박사 연구장려금 과제는 월 100만원~210만원을 지원합니다.

 

 

 

7. 양육비, 육아휴직 급여 지원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는 연간 최대 516만원이 지원됩니다. 우선, 양육비 선지급제로 국가가 연 240만원을 우선 지급하며(중위소득 100% 이하), 아동 양육비로 연 276만원이 지원됩니다(중위소득 63% 이하).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육아휴직 급여도 상향됩니다.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되어, 맞벌이 여성은 육아휴직 급여를 연간  2,310만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월 120만원의 정부지원금으로 대체 인력을 채용하고, 월 20만원의 업무부담지원금을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직원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8. 병사 월급 인상 및 예비군 지원 

군복무 중인 병사의 월급은 2025년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병 내일준비지원금은 55만원으로 증가되어 총 20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군은 참가비와 교통비가 지원되어, 1~4년차 예비군 동미참 훈련 참가비는 4만원, 5~6년차 작계훈련 교통비 6천원이 지급됩니다. 

 

 

 

9. 출산 및 군 복무에 대한 크레딧 지원 확대

국민연금의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지원도 확대됩니다. 국민연금은 이미 출산이나 군 복무 기간에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일부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고 있지만, 혜택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출산 크레딧는 이제 첫재 자녀부터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0개월이던 인정 기간 상한선도 없어지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 100%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군 복무 크레딧는 국민연금 인정 기간을 현재 최대 6개월에서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합니다. 따라서, 육군, 해병대는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을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기초연금 및 기타 지원 정책은 저소득층 노인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생계급여 동시 수령 가능, 소상공인 지원, 청년층 지원, 출산 및 양육비, 군 복무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살기는 다 같이 퍽퍽한데, 중장년층 지원도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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