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한도 결국... 2025 당초 계획과 달라진 점 (+ 납입한도, 비과세 한도)

2025년 세법 개정안에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제공될 더 큰 혜택이 사라진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오늘은 ISA의 주요 특징과 세제 혜택, 그리고 당초 계획과 달라진 점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ISA

ISA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하면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매력적인 금융 상품입니다. 주식, ETF, 예금,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일정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초과 소득에 대해서도 9.9%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고소득자를 비롯해 일반 투자자들도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더 많은 혜택이 생길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 세법 개정에서 당초 계획과 다르게 ISA 혜택 조정에 대한 아쉬운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ISA 계좌 한도 (납입한도, 비과세한도) : 2025 계획 vs 최종

 

2025년을 앞두고 정부는 ISA 개편안을 통해 납입 한도를 대폭 늘리고,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먼저, ISA의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 원, 총 납입 한도는 1억 원이었으나, 이를 각각 4,000만 원과 2억 원으로 두 배 늘리려 하였죠. 이로써 투자자들은 더 많은 자금을 ISA 계좌에서 운용하며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ISA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되었습니다. ISA 일반형은 비과세 한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서민형 및 농어민형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것이었죠. 이 역시 투자자들에게 더 큰 세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로 기대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반대로 인해 정부가 제안한 ISA 개편안은 철회되어, ISA 제도는 기존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 ISA 한도 현행 유지 결정

• 납입 한도: 연간 2,000만 원씩 총 1억 원
• 비과세 한도:
  • 일반형: 연간 200만 원
  • 서민형 및 농어민형: 연간 400만 원

 

 

[ 당초 계획 vs 최종 ] 

구분	당초 계획 (개편안 제안)	결국 백지화된 현행 제도
연간 납입 한도	4,000만 원	2,000만 원
총 납입 한도	2억 원	1억 원
비과세 한도 (일반형)	500만 원	200만 원
비과세 한도 (서민형 및 농어민형)	1,000만 원	400만 원

 

 

 

무산된 ISA 제도 개편에 대하여..

 

ISA 개편안 철회는 여러 면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선,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제한되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납입한도가 확대되었다면, 더 많은 국민이 세금 혜택을 누리며 더 빨리 금융 자산을 늘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일반형도 그렇지만 서민형과 농어민형 ISA의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었다면, 저소득층과 농어업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무산으로 기존 혜택에 머물게 되었죠.

 

ISA 계좌 개편안이 무산되면서, 국내 주식과 펀드 시장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사라졌습니다. 이는 국내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였기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결국, 투자자와 기업 모두에게 아쉬운 결과라 하겠습니다.

 

 

 

ISA 제도 개편안은 국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ISA 한도 상향 계획은 무산되어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비록 개편안 철회는 아쉬운 결정이었지만, 현재의 ISA 제도도 여전히 세제 혜택과 자산 관리에 좋은 수단임은 분명합니다. 아쉽지만, ISA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 내에서 현재 제공되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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