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5년 이상 탔다면, 자동차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환급금이 시간이 지나 사라지기 전에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총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환급금 총정리
자동차 환급금은 꼭 신청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타셨다면, 환급금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환급 내용
- 자동차 등록 시 의무 매입한 자동차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환급
신차든 중고차든 상관없이 자동차를 등록할 때, 자동차 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이때 매입하는 자동차 채권을 공채라고 합니다.
공채는 종류에 따라 5년에서 7년을 만기 보유해야 하는데, 이 보유 기간이 끝나면 매입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기가 길어서 채권의 존재를 잊어버리거나 알아도 만기 상환일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 소멸하는 연간 환급금만 해도 20억원이 넘는다고 하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꼭 잊지 마시고 자동차 채권 환급금을 조회하셔서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환급 대상
- 자동차 채권을 매입하고, 자동차를 5~7년 이상 탄 차량 소유주
자동차 채권은 5년 만기의 지역개발채권과 7년 만기의 도시철도채권이 있습니다.
지역개발채권 보유자는 5년 이상, 도시철도채권 보유자는 7년 이상 자동차를 타게 되면, 자동차 채권 환급금 일시상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에서는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며, 그 외 지역에서는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액
- 2000cc 미만 승용차 : 차량 금액의 4~12% (공채 매입비) + 이자 (단, 1000cc 미만은 환급대상 제외)
- 2000cc 이상 승용차 : 차량 금액의 5~20% (공채 매입비) + 이자
자동차 채권 환급액은 공채를 매입한 원금(공채 매입비)에 그 동안의 채권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공채 매입비는 지역별로도 다르고, 차량 배기량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가령, 1600cc~2000cc 미만의 승용차의 경우, 공채 매입비는 서울은 차량가의 12%이지만, 강원은 차량가의 8%가 됩니다.
따라서, 이 차량을 2000만원에 구매하여 서울에서 등록했다면 공채 매입비는 240만원이고, 강원에서 등록했다면 160만원이 됩니다.
그럼, 자동차 채권 환급액은 240만원 또는 160만원에 채권 이자를 더한 금액이 됩니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니 꼭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1000cc 미만은 애초에 공채 매입이 면제이기 때문에 따로 환급받을 것이 없습니다. 1000cc 이상부터는 배기량과 지역별로 다양한 할인율이 적용되는데, 2023년 3월부터는 1600cc 미만의 자가용에 대해서도 공채 매입이 면제되는 것으로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정확한 자동차 환급금은 지역별 온라인 상환은행 홈페이지나 앱을 통에서 손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 조회 및 신청 경로 참조)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지역별 온라인 상환은행)
- 자동차 채권 지역별 상환은행에 직접 방문, 온라인 조회 및 신청
자동차 채권 환급금이 얼마인지 알아보거나 신청하려면, 차량 등록 지역의 상환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의무매출채권(자동차 채권) 지역별 온라인 상환은행
| 상환은행 | 지역 | 홈페이지 | 앱 | 로그인 방법 |
| 신한은행 | 서울, 인천 | X | O | 공동인증서 |
| 하나은행 | 대전, 세종 | O | O | 공동인증서 |
| 농협은행 | 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남,경북,경남,제주,창원 | O | O | 공동인증서 |
| 부산은행 | 부산 | O | O | 공동인증서 |
| 대구은행 | 대구 | O | O | 공동인증서 |
| 광주은행 | 광주 | O | O | 공동인증서 |
| 전북은행 | 전북 | O | O | 공동인증서 |
예를 들어, 등록지역이 서울이라면 신한은행에서 확인하셔야 하고, 대전이나 세종이라면 하나은행에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은행별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한 확인 경로는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로그인 후 미상환채권 유무를 통해 환급금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환급금은 자동차 환급금 신청 후, 2주 이내에 입금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은행별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경로
- 신한은행 : 신한 Sol 앱 → 전체메뉴 → 공과금 → 공공기관 채권
- 하나은행 : 하나은행 홈페이지 → 공과금 → 지역개발채권
- 농협은행 : 농협은행 홈페이지 → 개인뱅킹 → 공과금 →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채권 조회/상환
- 부산은행 : 부산은행 홈페이지 → 개인뱅킹 → 공과금 납부 → 공채 → 만기경과 채권상환
- 대구은행 : 대구은행 홈페이지 → 개인뱅킹 → 공과금 → 공채매입 → 미상환공채 조회/상환
- 광주은행 : 광주은행 홈페이지 → 개인뱅킹 → 공과금/입장권 → 광주광역시지역개발채권 → 미상환채권 조회/상환
- 전북은행 : 전북은행 홈페이지 → 세금/공과금 →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채권 조회/상환
참고로, 2022년 3월부터 신규 매입한 자동차 채권은 채권 만기일이 되면 자동으로 계좌로 입금됩니다.
그러나, 2022년 3월 이전에 매입한 채권은 반드시 청구하셔야만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환급금을 조회해 보시고 꼭 잊지 말고 바로 청구하셔서 환급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환급금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 자동차 채권 의무 매입 면제인 경우
- 자동차 채권을 공채 할인한 경우
- 자동차 채권 환급 기간이 지난 경우
자동차 환급금을 조회했는데, 보유 중인 채권이 없다는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1000cc 미만의 차량처럼 애초에 공채 매입 면제 대상이어서 매입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효가 이미 지났거나 아니면, 자동차 채권을 공채 할인한 경우입니다.
공채 할인은 자동차 채권을 매입한 즉시 다시 할인가로 매도한 경우로, 이미 매도했으니 환급받을 채권이 없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등록할 때, 취득세, 개별소비세, 등록세 등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을 줄이고 싶을 때 공채 할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견적서에 보면 취득세 밑에 공채 할인 금액이 적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을 매도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했더라도 언제까지나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 환급금 소멸시효가 있어서, 환급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환급금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 소멸시효
- 지역개발채권 환급 유효기간 : 5년 만기, 10년 시효
- 도시철도채권 환급 유효기간 : 7년 만기, 5년 시효
자동차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은 채 일정 시기가 넘어가면 환급금은 소멸합니다.
지역개발채권은 5년 만기 이후로 10년간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고, 도시철도채권은 7년 만기 이후로 5년간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을 청구하지 않고 10년 시효, 5년 시효의 기한을 넘기게 되면, 자동차 채권 환급금을 더 이상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5년 이상 된 자동차 환급금에 대해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공채 매입을 하고 만기까지 보유하셨다면 당연히 받아야 될 환급금이니만큼,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을 통해 꼭 한 분도 빠짐없이 환급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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