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비즈니스와 국제 무역법

국제 비즈니스를 진행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국제 무역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비즈니스가 발전하면서 함께 발맞춰 나가고 있는 국제 무역법의 역할과 발전해 온 역사, 원칙, 세금과 분쟁 해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비즈니스 진행을 위한 국제 무역법의 역할

국제 비즈니스의 진행에 필수적인 국제 무역법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국제 무역법은 국가 간의 무역 거래에 있어 중요한 규칙과 규정, 관습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규칙과 규정과 관습 등을 바탕으로 국제 무역법은 국제 비즈니스 거래에 필요한 다양한 사항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다수의 국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국제 무역법은 독립적이고 상당히 중요한 국제 비즈니스 법률 연구 분야로 자리 잡았으며, 국제 비즈니스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수행하는 주요 활동이기에 국제 무역법에 대한 법률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 비즈니스와 국제 무역법의 역사

국제 비즈니스를 위해 고안된 법률인 국제 무역법의 기초는 중세 상법에서 비롯한 메르카토리아법과 마리티마법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들은 각각 육상과 해상에 관한 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 국제 무역법은 제2차 세계 대전 직후에 무역 거래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다자간의 조약인 관세 무역 일반 협정 무역(GATT)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18세기 이후에 미국과 유럽에서 발전되어 온 경제적 자유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합니다. 1995년에는 공식적인 국제 무역 규제를 담당하는 세계무역 기구(WTO)가 설립되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국제 무역법의 중심 역할은 관세 무역 일반 협정(GATT)이 수행해 왔습니다. 관세 무역 일반 협정(GATT)에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과 관련된 규칙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양한 다자간 조약이 협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관세 무역 일반 협정(GATT)은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구였기 때문에 국제 비즈니스에 관한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해 1994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설립되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은 자금 부족과 의회의 지지가 높지 않아 설립되기까지 수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관세 무역 일반 협정이나 세계무역기구와 같은 협정은 모든 국가가 동등하게 국제 비즈니스 거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가별로 자국의 경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국제 비즈니스에서 동등한 가치를 얻기가 어려웠고, 이는 곧 1962년 통상확대법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국제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국제 무역법의 2가지 원칙

국제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국제무역법에는 크게 2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국제 무역법의 중요한 2가지 원칙으로는 내국민대우 원칙(National Treatment(NT) Principle)과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MFN) Principle) 원칙이 있습니다. 내국민대우 원칙은 국내 시장에서 수입품과 국내 생산품에 대해 동일한 대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국내외 서비스 및 상표, 저작권, 특허 등에 모두 적용됩니다. 즉, 상품과 서비스 외에도 지적재산권도 포함됨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원칙인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MFN) Principle) 원칙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시장을 개방할 때, 경제 규모나 발전 수준과 상관없이 동일한 조건을 모든 회원국의 상품과 서비스에 동등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최혜국대우 원칙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다른 국가에 제공하는 혜택을 모든 회원에게 공평하게 제공해야 하고, 비회원국에 혜택을 주지 않고 회원국에 혜택을 주는 것이 가능하지만, 회원국만이 가장 유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 비즈니스에 따른 세금

국제 비즈니스는 국제 무역법에 따라 국가마다 거래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가마다 서로 다른 국제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 비즈니스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각기 거래하는 국가의 세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거래가 발생했을 경우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이중과세를 피하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국제 비즈니스와 국제 무역법에 따른 분쟁 해결

국제 무역법은 국제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에서도 중요합니다. 국제 무역법 분쟁 해결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WTO 분쟁해결기구입니다. 국제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국제 무역법에 따라 처리하고 판결하며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WTO 분쟁해결기구는 1995년 이후부터 활발하게 운영되어 2007년까지 약 370건의 분쟁 사례를 다룬 바 있으며, 분쟁에 대한 배타적이고 의무적인 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