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차량 밀다가 난 사고, 누구의 과실일까? | 이중주차 과실, 사고 예방 및 대처 방법은?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도 넓은 곳에 주차하는 걸 선호합니다. 하지만, 이중주차는 우리 일상에 어쩔 수 없이 마주치는 불편한 현실이죠. 특히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가라면 늘상 마주치는 문제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면 누구의 과실일까요? 오늘은 이중주차 과실, 즉 사고 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불법 이중주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대안은 없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중주차 과실 : 누구의 책임일까?

 

이중주차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차량을 이동시킨 사람에게 과실의 책임을 더 크게 묻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실, 이중주차 차주가 바로 연락을 받고 즉시 차를 빼주기만 했어도 이런 문제가 없을 거란 걸 생각하면 좀 억울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럼 이중주차 사고의 과실 비율 정도를 알아보겠습니다.

 

1. 차량을 밀어서 이동시킨 사람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통상적으로 차량을 민 사람에게 80% 이상의 과실 책임이 주어집니다. 만약, 이중주차 차주가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거나 연락처를 남겼어도 연락을 받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이보다 적은 비율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안전에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로,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난 사고는 주행 중 발생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는 보상이 불가하며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2. 이중주차한 차주

물론, 이중주차한 차량의 차주도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10~20%의 과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이중주차 자체가 사고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이중주차 자체가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3. 제3의 피해 차량

그렇다면, 제3의 피해 차량은 어떨까요? 이중주차로 제3의 피해 차량이 생겼다면, 제3자는 과실책임이 없으며, 차량을 민 사람과 이중주차한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이중주차 사고 현장을 조치 없이 떠났다면?

이는 물피도주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중주차가 안전하게 되었는지 확실히 확인하지 않으면 물피도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피도주와 주차 뺑소니의 차이점은?

 

 

 

 

이중주차 사고 예방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중주차를 해야 할 때도 책임감과 배려심은 필요합니다. 기본 에티켓을 지키는 것이 이중주차 사고 예방의 핵심이며,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1. 차량 앞유리에 연락처 남기기

이중주차를 했을 때는 반드시 차량 앞유리에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 두세요. 언제 어디서든 다른 운전자가 필요할 때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또, 그래야만 긴급한 상황에 분란 없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겠죠? 연락처가 없어 답답한 상황에 놓이면 마음이 어떨지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바르게 주차하고 핸들 정렬하기

이중주차할 때는 차량을 일자로 바르게 주차하고 반드시 핸들은 정렬해 주세요. 핸들이 틀어진 상태로 주차되면, 차량이 밀릴 때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3. 사이드미러 접기

이중주차 시에는 사이드미러도 접어 주세요. 주차공간이 좁아서 이중주차를 하는 만큼, 차량을 주차선에 맞춰 바르게 주차하고 사이드미러를 접어 다른 차량의 진입과 출입에 방해되지 않게 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4. 기어는 중립에, 주차 브레이크는 해제하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 수 있도록 기어를 중립(N)에 두고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해 주세요. '잠깐이니까 괜찮겠지'하는 생각보다는 서로를 위한 배려가 중요합니다.

 

 

5. 경사로에서는 고임목 사용하기

사실 경사로에서는 차량이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중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이중주차를 해야 한다면, 고임목을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고임목 만으로도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주차 브레이크를 걸고 고임목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죠. 당연히 이중주차 차주는 연락처를 남겨서 바로바로 연락을 받고 차를 이동시켜 주셔야 하겠죠?

 

또한,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어야 한다면 반드시 차량이 완전히 멈췄는지, 고임목이 제대로 받쳐졌는지 확인하는 등 미끄러짐 사고를 막기 위한 확실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경사로에서는 사람의 힘으로 차량을 컨트롤하기 어려우니, 절대 차량을 밀어서 빼려는 시도는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 잠깐 동안만 주차하기

이중주차는 어쩔 수 없을 때 잠깐 동안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우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불법 이중주차 대응 방법

 

안전한 주차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중주차로 인한 불편을 겪는다면,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 이중주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전신문고 이중주차 신고 방법

① 안전신문고 어플에 접속

② 불법 주정차 신고 선택

③ 위반 유형 선택

④ 사진 촬영 (번호판, 위반상황이 명확히 보이도록 5분 간격으로 2장 촬영)

⑤ 신고 차량의 위치와 내용 입력

⑥ 제출 버튼 클릭

 

 

✅ 안전신문고 모바일앱 바로가기

갤럭시 사용자용 아이폰 사용자용

 

 

 

단, 사진은 안전신문고 앱에서 제공하는 카메라로 촬영하고, 사진 촬영일로부터 2일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도로나 노상 주차장에서의 이중주차가 신고 대상이고, 아파트와 같은 사유지에서의 이중주차는 불법이 아닙니다.

 

 

 

이중주차를 피하기 위한 대처 방안  

 

불필요한 이중주차를 줄이고 싶다면, 주차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두의 주차장 앱을 활용해 보세요. 모두의 주차장 어플은 주차 공간 소유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다른 운전자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운전자는 쉽게 주차 공간을 찾아 이용할 수 있는 어플인데요. 이 앱 하나로 간편하게 주차를 예약하고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두의 주차장 >>

 

 

 

 

이중주차는 현실적으로 마주칠 수밖에 없는 부분인 만큼, 불가피하게 이중주차를 해야 한다면 배려와 안전의 중요성을 잊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에티켓만으로도 불필요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중주차 시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중주차 차량 밀다가 난 사고, 누구의 과실일까? 사고 예방 및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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