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와 주차뺑소니의 차이를 아시나요? 물피도주와 주차 뺑소니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개념인데요. 특히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라면 두 가지 중 어떤 것이 적용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에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자리를 떴다면 물피도주일까요, 주차뺑소니일까요? 이중주차 차량을 밀어서 사고가 났다면 물피도주일까요, 주차뺑소니일까요?
오늘은 물피도주와 주차뺑소니가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과 각각의 처벌 및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피도주란?
물피도주란 남의 물건에 피해를 입힌 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차량을 긁거나 건물 벽을 훼손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떠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죠. 주로 주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해당합니다.
▶ 물피도주 벌금
물피도주로 적발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었다 하더라도, 꼭 연락을 취해서 책임을 다해야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물피도주 합의금
보통 경미한 손상인 경우에는 합의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죠? 물피도주의 경우 합의금은 주로 차량 수리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3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케이스마다 다르고, 피해 정도나 고급 차량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참고 정도로만 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뺑소니란?
주차뺑소니는 물피도주의 일종으로, 주차된 차량을 손상시키고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주차 공간에서 부주의하게 차량을 움직이다 다른 차량을 파손시키고 도망가는 것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죠.
▶ 주차뺑소니 벌금
주차 뺑소니는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리되어, 물적 피해에 대해 물피도주와 비슷한 수준의 벌금형이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인명 피해가 더해지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더 엄중한 가중 처벌이 적용되게 됩니다.
▶ 주차뺑소니 합의금
주차뺑소니 합의금은 차량 피해만 있다면 50만원~1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인명 피해가 있다면, 합의금은 훨씬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같은 가중 요인이 있다면 합의금은 더욱 높아지겠죠?
자, 이쯤되면 물피도주와 주차뺑소니가 크게 달라보이지 않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물피도주와 주차뺑소니 : 공통점과 차이점
▶ 물피도주, 주차뺑소니 공통점
물피도주와 주차뺑소니의 공통점은 두 경우 모두 사고 이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는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으로 간주되어 죄가 성립합니다.
▶ 물피도주, 주차뺑소니 차이점
반면에 차이점은 물피도주는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주행 중 발생하고, 주차 뺑소니는 주차된 상태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죠.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를 긁었는데 모른 채 하고 그냥 갔다면 어떨까요?
이건 주차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주차된 상태에서 손해를 입혀놓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그냥 가버렸기 때문이죠.
그럼, 이중주차된 차를 밀어낸 뒤 차를 빼서 나갔는데, 조금 있다가 이중주차된 차가 미끄러져 사고가 났다면 어떨까요?
이건 물피도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고 나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물리적으로 차량을 움직인 행위가 주행과 유사하게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고의적이든 아니든 다른 차량에 손상을 입힌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피도주와 주차뺑소니 발생 시 대처법
물피도주나 주차 뱅소니를 당했다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서 대처해 보세요.
1) CCTV 확인
사고가 발생한 주차장이나 그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사고 상황을 녹화한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의 경위를 밝히려면 CCTV 증거 영상만한 게 없으니까요.
2) 증거사진 촬영
사고 현장과 피해 상태를 명확하게 찍어 두세요. 손상이 작더라도 기록을 꼭 남겨 두어야 문제 해결에 유리합니다.
3) 물피도주, 주차뺑소니 신고
가까운 경찰서에 즉시 신고(112)하여 사고 경위를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물피도주나 주차 뺑소니 사건에서는 빠른 신고가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물피도주와 주차 뺑소니의 차이와 각각의 처벌, 그리고 합의금과 대처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물피도주와 주차 뺑소니는 모두 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간단한 사고라도 적절한 책임과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결국 더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꼭 차량이 아니더라도 책임지고 사과하고 보상을 해야 하듯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피해 차량 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해결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안전한 주차 문화를 지키는 것만이 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겠죠?
참고로, 이러한 상황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포함할 수 있기에, 정확한 법적 문제는 전문가의 조언이나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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