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확정되었습니다. 보조금 지급 기준에 따라, 수입차는 보조금이 축소되고 국산차는 증가한 경향이 나타났는데요. 지금부터 2024 전기차 보조금 조회 및 혜택, 지원 대상, 조건, 지원 항목 등 지원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2024 전기차 보조금 확정
전기차 보조금은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차량인 전기차 보급을 위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 차량가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비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이 있으며, 두 가지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기준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번 2024 전기차 보조금은 주행거리가 길고 배터리가 안전하고 배터리 성능이 우수할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차 보조금은 전기차를 신규로 구매하는 개인, 법인, 단체(중앙행정기관 제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됩니다.
▶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 자사 전기차를 구매한 제조사, 수입사
- 연구용으로 구매한 연구소
- 2년 이내(승용차, 승합차) 또는 5년 이내(화물차) 동일 차량을 구매한 개인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차량가액이 8,500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차량 금액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 전기차 보조금 지원율
차량금액 | 보조금 지원율(%) |
5,500만원 미만 | 100% |
5,500만원 이상 ~ 8,500만원 미만 | 50% |
8,500만원 이상 | 0% |
전기차 구매가가 5,500만원 미만이라면 보조금을 100% 지원받을 수 있으며, 5,500만원 이상이고 8,500만원 미만이라면 50%만 지원을 받게 됩니다.
아쉽게도 8,500만원이 넘는 차량은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간단히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금액 (국비보조금)
전기차 국비보조금은 최대 650만원이며, 하반기(9~12월)에 시행되는 추가 보조금(100만원)까지 더하면 최대 7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9~12월에 임시로 진행했던 추가 보조금 100만원 지급 방안이 연장되면서, 올해도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계산 (최대 650만원)
1. 성능보조금(중대형 최대 400만원), 배터리안전보조금(20만원)를 더한 금액에
2. 배터리효율계수(1.0~0.6), 배터리환경성계수(1.0~0.6), 사후관리계수(1.0~0.7)를 모두 곱한 후,
3. 보급목표이행보조금(140만원), 충전인프라보조금(40만원), 혁신기술보조금(50만원)을 더한다.
전기차 보조금 항목 중, 성능 보조금은 중대형 기준 최대 4백만원, 소형 기준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배터리 안전 보조금으로 20만원이 지원됩니다.
배터리효율계수, 배터리환경성계수, 사후관리계수는 1.0~0.6 또는 1.0~0.7까지 차등 적용되어 보조금이 결정되며, 기타 인센티브성 보조금으로 보급목표 이행 보조금 140만원, 충전 인프라 보조금 40만원, 혁신기술보조금 최대 5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 모든 항목을 최대로 지원받을 경우, 중대형 기준 보조금은 최대 650만원, 중소형은 최대 5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보조금 지원 방식에 따라, 최대 지원금 650만원을 지원받는 차량은 아이오닉 6를 비롯한 현대자동차 5개 모델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모델Y(RWD) 1개 모델에 대해서만 국비지원금(19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이 외 다른 수입차들도 대체로 2백만원 내외 국비지원금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항목
그럼, 각 보조금 항목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성능 보조금 (중대형 최대 4백만원, 소형 최대 3백만원)
성능 보조금은 1회 충전(완충)했을 때의 주행거리가 길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500km 이상이라면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이하는 차등적으로 지급합니다.
▶ 배터리 안전보조금 (20만원)
배터리 안전 보조금은 전기차에 국제표준 차량정보 수집장치인 OBD II가 설치되어 있으면 2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배터리 효율계수 (1.0~0.6)
배터리 효율계수는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에 관한 것으로,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는 배터리 1 리터당 전력(Wh)으로 구하며, 값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1.0~0.6까지 차등 계수를 적용합니다.
에너지 밀도가 500Wh/L를 초과한다면 차등계수 1.0으로 보조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하라면 최대 40%까지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배터리 환경성계수 (1.0~0.6)
배터리의 재활용 가치도 보조금에 반영됩니다. 배터리의 수명이 다하여 폐배터리가 되었을 때, 재활용 가능 여부에 따라 등급화하여 1.0~0.6까지 차등 계수를 부여합니다.
해당 배터리가 금, 은과 같은 고가의 유가금속을 포함하고 있다면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유가금속이 적은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는 재활용 가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보조금이 줄어듭니다.
이번에 수입차 대비 국산차에 보조금이 더 많이 지원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를 배터리 환경성계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산차는 유가금속이 있는 배터리를 많이 쓰는 반면, 수입차는 재활용이 어려운 LFP 배터리를 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 사후 관리계수 (1.0~0.7)
전기차 제조사가 얼마나 사후관리를 잘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도 차등 계수(1.0~0.7)를 부여합니다.
기존에는 직영서비스센터가 단 1곳만 있어도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 권역(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청, 영남, 호남, 제주)에 모두 있어야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전 권역에 직영서비스센터가 있는 제조사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로, 이 두 제조사에 대해서만 전액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이것이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더 많은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 보급목표이행보조금 (140만원)
보급목표 이행보조금은 자동차 제조사에서 친환경 전기차를 일정 수량 이상 보급했을 때 주는 인센티브성 보조금으로, 현재 10개 제조사(현대, 기아, 쌍용, 르노, 한국GM(국내), 벤츠, BMW, 폭스바겐, 도요타, 혼다(해외)) 차량이 적용 대상입니다.
▶ 충전인프라보조금 (40만원)
충전 인프라 보조금은 전기차 제조사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할 경우 20만원, 200기 이상 설치할 경우 40만원을 지급하는 보조금 혜택입니다.
▶ 혁신기술보조금 (50만원)
배터리 전력을 외부에서 끌어 쓸 수 있는 V2L을 장착한 차량이라면 혁신기술보조금 2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추가로 고속충전 기능이 장착된 차량이라면 30만원을 추가 지원받게 됩니다.
▶ 기타 추가지원
취약계층은 추가로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라면 2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차상위 계층 중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19~34세의 청년이라면 30%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보조금 지원 금액
전기차 지원금은 국비 보조금 외에 지자체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다르며, 국비보조금과 지자체보조금을 합치면 1천만 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보조금
시도 | 지자체 보조금 |
서울 | 180만원 |
인천 | 350만원 |
대전 | 350만원 |
부산 | 300만원 |
대구 | 350만원 |
울산 | 340만원 |
광주 | 390만원 |
2024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2023년 보조금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이 외 세종, 경기도, 강원도 등 기타 지역의 지자체 보조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자체 보조금 조회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차량 구매자는 차량 구매처(제조사, 수입사)에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고, 자동차 판매처에서 해당 보조금을 직접 신청하여 받기 때문에 구매자가 별도로 보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매하실 차량만 선택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4 전기차 보조금 조회,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항목, 계산 방법,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에 전기차 보조금이 올라가고 테슬라에 대한 보조금은 안타깝게 줄었지만, 배터리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보조금 지급 방침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신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 테슬라 등 일부 수입차가 가격을 낮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소비자 입장에선 잘 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