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해제 뜻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산 어린이정원 조성사업,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년 교통카드 할인 등 약 4조에 달하는 예산 삭감 등, 정당한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교란시키고 헌정 질서를 짓밟고 있다는 이유에서였죠. 이는 1980년 이후 44년 만의 계엄령 발동이었는데, 어떤 때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하는지, 또 비상계엄 뜻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이란 무엇인가요?

비상계엄 뜻

비상계엄은 국가의 안보나 공공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 발효되는 특별한 행정 조치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의 주권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특정 권한을 제한하고, 군대나 정부가 특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계엄의 종류

계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경비계엄 : 대통령이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혼란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이 어려울 때 치안 유지를 위해 선포됩니다.
  
  
• 비상계엄 : 전쟁, 반란, 대규모 폭동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이 발생하여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이 경우 군대가 치안권을 맡고 일부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며, 대통령이 결정합니다. 일반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기 발생: 전쟁, 반란, 대규모 자연재해와 같은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그 위험이 임박했을 때 계엄 선포를 고려합니다.
2.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계엄 선포의 필요성과 범위에 대해 논의합니다.
3.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고 선포합니다. 이후 국회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국회는 계엄을 해제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비상계엄 상태에서 달라지는 점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일부 법적 권리가 제한될 수 있으며 군사적, 행정적 통제가 강화됩니다.

• 군사권 강화: 군이 경찰의 역할을 대신하며 치안 업무를 맡습니다.
• 언론 및 표현의 제한: 언론, 출판, 방송의 자유가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집회 및 시위 금지: 국민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법권 이전: 일부 범죄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는 언제 되나요?

비상계엄은 선포 당시의 위기 상황이 해소되거나 국가의 질서가 회복되었을 때 대통령에 의해 해제됩니다. 하지만 국회가 계엄의 지속 여부를 심의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단독으로 계엄 상태를 무한정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 해제 조건:
  • 전쟁이 종료되었거나 평화가 회복된 경우
  • 반란이나 폭동이 진압된 경우
  •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 조항에 따라, 긴급 회의를 통해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령을 해제했는데요. 계엄령이 선포되는 것도 경계해야 하겠지만, 무분별한 탄핵 압박과 국민을 위한 예산을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마음대로 삭감하는 것도 경계하며 바라봐야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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